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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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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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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93, 2012.06.28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68, 2012.06.27 쟁점 주택 취득 당시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280, 2012.06.27 이 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금융증빙, 매도인의 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1.3.24.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을 2011.3.21.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32, 2012.06.21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768, 2012.06.08 쟁점 아파트를 2011.2.14.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규정이 2011.3.2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767, 2012.06.08 쟁점 아파트를 2011.2.14.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규정이 2011.3.2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224, 2012.05.04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586, 2012.04.27 2011.2.24.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823, 2012.04.26 청구인이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하여 세액의 경정 및 감면세액의 환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보아 유상주택거래 취득세 감면(100의 50)을 배제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155, 2012.04.12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주택의 취득일을 2011.3.10.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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