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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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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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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14두35942, 2014.11.13 국패 사업시행자는 신축예정인 건물에 대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축예정인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는다면 그 후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등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하여도 감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25, 2013.09.29 벤처기업집적시설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80, 2013.04.11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속토지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594, 2012.09.26 청구법인이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과세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0-89, 2010.09.09 공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의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79, 2010.05.24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용건축물 신ㆍ증축을 위하여 발전소부지 취득 후 국가 등의 발전소부지 매각 처분 지시 및 전기사업 불허가 등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11, 2010.05.12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상당기간 전 소유자가 기존 산업용건축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산업용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85, 2010.04.29 산업용건축물을 먼저 신축하고 그 산업용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자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음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93, 2010.03.04 기존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판례	대법원2007두21341, 2010.01.14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다른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토지도 포함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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