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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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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44, 2023.10.2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할 뿐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1,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6, 2023.10.16 기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쟁점학습관은 자연체험을 학습하는 장소로서 그 목적이 종교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속 신도나 일반인의 휴양·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2, 2023.10.06 경정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1층(95.17㎡) 부분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01, 2023.09.26 기각 ①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 2017지126, 2017.3.8.,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이 ‘전’에서 ‘임야’로 지목변경된 쟁점토지를 종교의식·예...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33, 2023.09.18 기각 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 등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16, 2023.09.15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면적과 위치가 특정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6.1.18.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므로, 이러한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② 청구법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6.6.30. 이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택지조성공사...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69, 2023.09.07 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호에서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대전교회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4, 2023.07.2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신고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건축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종교용 시설 공사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15, 2023.07.25 기각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상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어야 하거나, 종교용(수련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이라는...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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