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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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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6, 2022.01.24 기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0, 2022.01.24 기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9, 2022.01.24 기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8, 2022.01.24 기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령누바,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0, 2022.01.10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9, 2022.01.10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8, 2022.01.10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9, 2021.12.29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5,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44, 2021.12.24 기각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5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5%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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