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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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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992, 2019.11.27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이 되고, 위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탁 후 해당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사용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547, 2019.05.09 기각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대상 범위 적용에 있어 별도 공용건물 부분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934, 2019.03.1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토지 지상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기업부설연구소 로 인정 받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3, 2019.02.11 경정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경기침체, 일부 출자법인의 투자 지연, 수익용 부동산의 분양률 저조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토지매매계약 당시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환매하였다는 사유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1262, 2018.12.21 국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55, 2018.12.14 경정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및 업무시설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작성한 계획서에 불과해 보임. 이처럼 취득자가 취득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취득 직후의 사용현황에 따라 취득목적을 판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36, 2018.11.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토지사용승낙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법 시...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9, 2018.10.31 경정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표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8, 2018.10.31 취소 청구법인은 2015.10.1. 기준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날 이후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7134, 2018.07.27 국패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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