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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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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3, 2016.06.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회사에게 이 건 차량들의 리스료를 모두 지급한 후 리스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매매용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고,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4, 2016.05.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 건 압류 등을 승계하였는바, 이 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13, 2016.05.12 취소 비록 청구인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후에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의 승계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자동차가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88, 2016.04.25 기각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감면규정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2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06, 2016.04.12 기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0, 2016.01.0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폐차된 쟁점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3, 2015.10.27 기각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매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쟁점건설기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50, 2015.08.1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2년 이내에 폐차한 것을 매각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02, 2015.06.18 기각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판매용 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879, 2015.03.16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추징에 대한 질의 회신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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