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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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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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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11, 2022.11.03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기부체납의 대상이 된 토지와 함께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쟁점건축물은 처분청에 귀속된 후 철거되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민간투자협약 및 처분청이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에 따르면 ○○○○ 민간투자사업 소요토지는 처분청이 매...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096, 2022.10.14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주택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었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421, 2022.08.31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835, 2022.07.13 취소 청구인이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중 585㎡가 당초 신설도로에 재편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었고 이 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됨에 따라 처분청에 귀속되었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 중 택지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543.8㎡의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274, 2022.06.13 기각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231, 2022.04.28 ① 도시철도시설(경전철)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해당 시설의 무상의 관리·운영권을 제공 받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② 해당 시설의 형태, 기능, 위치 등 건축물(역사)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 취득세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77, 2021.12.06 재조사 ○ 취득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76, 2021.12.06 재조사 ○ 취득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28, 2021.12.06 재조사 ○ 취득 당시 이 건 공동주택은 구조와 외관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689, 2021.07.12 재조사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승인고시에서 국가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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