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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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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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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905, 2018.04.27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일부 객실요금의 표시가격이 단수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면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924, 2018.03.05 취소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장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판례	광주고법2017누4290, 2018.02.08 국승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86104, 2018.01.26 국패 조세감면조항이 한시적 특혜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4807, 2017.11.24 국패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724, 2017.10.18 취소 ○청구법인과 같이 2007.1.1. 이후 개업하거나 호텔 등급의 승격을 인정받아 2007.1.1. 기준 해당 등급의 객실표시요금이 없는 경우 호텔 등급의 승격으로 새로이 책정한 객실표시요금 대비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하된 객실표시요금의 인하율이 20% 이상인 사실을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면 2007.1.1. 기준 객실표시요금과 대...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324, 2017.06.22 경정 처분청과 ㅇㅇㅇ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ㅇㅇㅇ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판례	광주지법2016구단12168, 2017.06.15 국승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71, 2017.05.31 경정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09, 2016.09.27 각하 어떤 법률에 의하여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동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관광진흥법」제54조의 관공단지조성계획 승인이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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