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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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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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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3, 2016.12.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8, 2016.11.22 취소 종전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주택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0, 2016.11.09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장기간 전기 미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조치가 되었고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지붕과 벽의 일부가 파손되어 대수선 등을 하지 않고서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1646, 2016.10.26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4, 2016.10.24 기각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 건 주택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종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04, 2016.10.21 기각 청구인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다른 형제 2명과 함께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허가 주택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9, 2016.10.21 경정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금융이자적인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그 ...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11, 2016.10.19 경정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서도 301호를 제외한 401호와 402호의 용도를 주택 및 영업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세계약서 등에서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임이 확인되는 301호에 대해서만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56, 2016.10.06 기각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쟁점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헌재 | 헌재2014헌바406, 2016.09.29 합헌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 사건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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