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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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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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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48, 2023.02.20 취소 청구인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제조업인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부상 지원시설을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18, 2023.01.03 취소 이 건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5793, 2022.12.29 기각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보면 도·소매업(49.8%)과 건설업(42.2%)을 합한 비중이 92%이고, 제조업 비중이 6.4%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은 본점 사무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437, 2022.12.20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착공을 지연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지연의 사유가 철도 인접지역의 공사상 안전성 문제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심의 및 보완 과정에서 기인된 것이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235, 2022.11.09 기각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취득세 감면업종인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전기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대분류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CCTV 설치 등의 ‘통신공사업’을 ‘전기통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208, 2022.11.02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일괄취득한 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이를 안분한 후, 쟁점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14, 2022.10.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코로나19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039, 2022.10.14 재조사 청구법인이 위의 분양 공고(안)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에게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경우라면 그 후 수분양자들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였다고 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분양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285, 2022.10.06 기각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1.12.31.까지는 취득세 등을 전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다가,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75%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931,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2017.4.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5년 이내인 2021.2.1. 그 일부를 임차법인에 무상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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