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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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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9, 2021.06.29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070, 2021.6.1., 같은 뜻임).○(쟁점②) HUG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투자회사는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16, 2021.06.28 경정 쟁점면적 외의 면적은 녹차 밭 등으로 경작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1,160일을 적용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56, 2021.06.17 기각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서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0, 2021.06.1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사용료를 납부하며 임차하여 왔던 점,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건물과 연접해 있어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8년 3월부터 신도들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22, 2021.05.31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17, 2021.05.2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 48명이 2017.10.16.부터 쟁점공장에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의 근무관련 서류,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관련 자료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장등록절차는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장등록 여부만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20, 2021.05.12 경정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 건 토지 중 141.75㎡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쟁점토지인 289.28㎡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20구합62892, 2021.04.29 국승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6, 2021.04.28 기각 “학술연구사업”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고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묘 외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이 건 토지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9, 2021.04.27 기각 ○ (쟁점①)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롯데문화재단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이나 쟁점토지를 ㅇㅇㅇㅇㅇㅇ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5조 제1항에...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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