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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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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56, 2018.06.25 기각 이 건은 실시계획승인 고시문, 처분계획서 등에 쟁점아파트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분양ㆍ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ㆍ임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분양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계획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의 분양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부지에 대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2, 2018.06.22 경정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07, 2018.06.21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지 법령상의 금지ㆍ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3157, 2018.06.21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1, 2018.06.2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일로부터 22개월이 경과하고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72, 2018.06.0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4608, 2018.05.30 국승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9, 2018.05.23 기각 청구법인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쟁점토지에 주유소, 수리점,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이러한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5049, 2018.05.15 국승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3968, 2018.05.15 국승 공장용 건축물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쟁점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 토지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쟁점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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