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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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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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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637, 2012.11.07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86, 2012.11.07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5590, 2012.11.06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시설로 쓰이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분류되어 상가 등 여타 업무 시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할 때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4222, 2012.11.02 주택유상거래감면 일시적2주택자 해당 여부 질의회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5975, 2012.10.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52, 2012.10.05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643, 2012.09.20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주택에 대해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0439, 2012.08.21 매매형식으로 신탁재산인 주택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가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전체 매매대금 중 우선수익자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채권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84, 2012.07.18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383, 2012.07.18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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