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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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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037, 2018.09.19 기각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제①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공사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토지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44920, 2018.09.13 기각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납세의무자로서는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오인이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4, 2018.08.2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따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97, 2018.08.27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시설 중 급수배수시설 및 저장시설(④부터 까지)의 교체공사를 한 것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기계장치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 등을 정화하는 시설 등으로서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96, 2018.08.02 경정 D동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A동은 D동의 부대시설로서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B동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된 후 물류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B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6, 2018.08.01 경정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농어촌특별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2, 2018.07.20 취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6, 2018.07.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아닌 이 건 조합에게 매각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230, 2018.07.05 국패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66,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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