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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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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2, 2013.03.14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01, 2013.03.12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인정 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98, 2013.03.07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63, 2013.02.06 주택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주택유상거래감면대상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4313, 2012.12.28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083, 2012.12.18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41, 2012.12.16 주택을 가공포장용으로 점포는 보관·유통·판매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을 취득하여 1년 이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525, 2012.11.29 대상 재개발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이 성립하기 전 조합원 지위승계를 위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물건은 사용승인된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주택이 아닌 종전 토지가 되는 것으로서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2구합4112, 2012.11.22 국승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76, 2012.11.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8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1주택 취득자 내지는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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