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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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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3, 2021.12.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호실을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이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호실의 부속토지가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3, 2021.12.06 기각 청구인이 코로나19(우리나라는 2020년 1월 발생)등으로 인해 원아를 모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2, 2021.12.03 기각 ○ 이 건은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회복지업을 추가한 사실 및 그 이후 노인복시시설 건립·운영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과 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68, 2021.12.01 취소 청구법인은 설립일 당시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타 사업장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월드브라스트와는 별도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4, 2021.11.2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정의하면서 그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종교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직접 사용은 소유자 스스로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2, 2021.11.23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단 한 번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감된 취득세 등...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9, 2021.11.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BTO방식으로 ㅇㅇ랜드를 조성한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갖되 운영권을 ㅇㅇㅇㅇ랜드(주)에 부여하기로 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41, 2021.11.02 재조사 도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①토지 및 농지, 임야, 하천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가 임야에 해당하며 자연림 상태인 쟁점②토지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③토지 중 학술림 교육실습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면여부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2, 2021.10.0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6.4.26. 종전건물을 취득하고 2016.7.21. 멸실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음.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사용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주로 2020년도에 대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이 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68, 2021.09.30 기각 이 건 공장건물은 이 건 토지 중 653-3 토지 위에만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자라는 등의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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