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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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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7, 2019.01.08 기각 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합병”을 매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했던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85, 2018.12.14 기각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536, 2018.11.21 국승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33, 2018.11.2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산업단지 관리부서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내용 등을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제1공장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임대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0, 2018.11.16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부터 경사면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사면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208, 2018.11.06 국패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8, 2018.11.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근에 업체에서 악취를 풍김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업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악취발생으로 인해 업종을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판단에 불과한 것이라서 행정관청의 제한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06,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은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의 주사무소용 부동산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4, 2018.09.2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결과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7-123, 2018.09.20 기각 산업용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양도(환매)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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