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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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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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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535, 2013.05.15 청구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임대인 회사 직원에게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223, 2013.05.09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쟁점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에 해당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7173, 2013.05.09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43, 2013.04.24 청구법인이 매도법인과 쟁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252, 2013.04.19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45, 2013.04.18 승계조합원의 주택재개발아파트 주택유상거래 해당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34244, 2013.04.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부산고법2012누4005, 2013.03.29 국승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 항소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19, 2013.03.20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OOO에 소재하고 있는 농가주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에서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5, 2013.03.14 1필지 토지의 주택 2동 중 주택 1동과 토지의 일부 지분(1/3)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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