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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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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7, 2022.01.26 취소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ㅇㅇ의용촌ㅇㅇㅇ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ㅇㅇ의용촌ㅇㅇㅇ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의 여부로 판단함.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의무를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1, 2022.01.20 취소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ㅇㅇㅇ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6, 2022.01.20 기각 ㅇㅇㅇㅇ의 국내 철수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41, 2021.12.30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9, 2021.12.30 경정 쟁점건축물 중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한 401호, 402호의 면적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36, 2021.12.29 경정 쟁점토지 중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40㎡초과 6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은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32, 2021.12.27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건 위탁법인의 최대 주주인 이상, 이 건 위탁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97, 2021.12.27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9년 11월 경에서야 임대가 개시된 사실로 보아 위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쟁점공동주택이 임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이 건 위탁회사가 쟁점공동주택을 임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 정의 |
| 지특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5172, 2021.12.21 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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