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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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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4, 2019.03.15 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의 신탁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병동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 때부터 대표 사업시행자였던 청구법인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7-445, 2019.02.22 기각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가 경감된 재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7-444, 2019.02.21 기각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재산세 등 경감 대상인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0152, 2019.02.20 일부국승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2, 2019.02.13 기각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공장을 증설하느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3948, 2019.01.31 국승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71, 2019.01.29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 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5, 2019.01.22 취소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감면받은 후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면 각 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2, 2019.01.22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강릉지원2018구합30496, 2019.01.17 국승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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