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3261, 2013.07.03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31, 2013.06.28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34, 2013.06.27 청구인 소유 쟁점 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거래 감면을 위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11, 2013.06.27 재개발아파트 매매를 주택이 아닌 입주권 거래로 보아 적용한 취득세율과 종전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56, 2013.05.29 쟁점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다주택자에 해당된다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22, 2013.05.28 감면기한의 종기가 공휴일이고 잔금을 그 익일에 납부할 경우 감면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48, 2013.05.24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54, 2013.05.24 쟁점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2012.9.2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 2012.9.24.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취득시기는 2012.9.24.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50, 2013.05.24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2.10.5.이고 실제 잔금지급도 2012.10.5.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61, 2013.05.24 쟁점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므로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 규정에 의한 취득세 75%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