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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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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2, 2022.05.30 기각 계약의 합의해제는 원인무효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실효가 아니라 권리변동을 원상회복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변동을 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오미자재배단지조성 등 영농을 목적으로 2016.7....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02, 2022.05.23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쟁점감면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1, 2022.04.22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이 대표자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해산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 의무 주체라 할 것이므로 쟁점해산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3.7.22.)을 청구법인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1, 2022.04.2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문언상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충족되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거나, 임차인이 동일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는 사유는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19, 2022.04.14 취소 원자로는 고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이를 건설하는 것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상급기관에 의한 강력한 규제 하에 필수적 시설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청구법인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자로 운용에 필수적인 기상탑을 설치하였고, 대규모 공사비를 투입하여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3, 2022.04.12 취소 납세자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건축행위자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7, 2022.03.15 기각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업종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확인을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15, 2022.03.14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6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 지 약 6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4, 2022.03.14 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000의 자택이 그 소재지로 등록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8360, 2022.02.11 국승 취득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중과대상 지특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말한다고 규...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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