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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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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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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068, 2019.05.28 전문가추천 제3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사용이 지체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법제처-19-200, 2019.05.24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구고법2018누3753, 2019.05.24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14, 2019.05.17 전문가추천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 할 수 없으므로 추징대상으로 판단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13, 2019.05.17 본점 사용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전1167, 2019.05.15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48, 2019.05.14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징 대상에 해당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921, 2019.05.09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김해시장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933, 2019.04.17 경정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해당 부분’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지방세만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지목변경 취득세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음. ② 처분청의 공업용수계획 변경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535, 2019.04.02 기각 쟁점토지는 감면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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