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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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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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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659, 2013.10.23 이 사건 주택 2채를 동일한 날 취득（잔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동일한 날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다주택 중 1주택에 대해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순차적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감면은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취지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12821, 2013.10.11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용 주택과 주거 목적의 1주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서 감면요건으로 하는“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3두8295, 2013.09.26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626, 2013.09.17 한 울타리내에 2개동의 주택을 주택 보유수 산정시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72, 2013.09.16 제1주택이 사실상 멸실 상태에 있으므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1두1146, 2013.09.12 소극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99, 2013.09.02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59, 2013.08.14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3두7117, 2013.07.25 국승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21, 2013.07.16 청구인의 쟁점 주택 취득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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