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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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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1, 2018.01.02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07, 2017.12.29 기각 청구법인은 OO구청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점, 실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에는 주거용 집기류 등이 무상으로 설치ㆍ제공되어 객관적인 구조와 설계가 주거용 시설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입금액을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관련 가산세를 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794, 2017.12.29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분양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3, 2017.12.28 경정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음 다만,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7㎡)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3, 2017.12.2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18, 2017.12.1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191, 2017.12.15 토지를 취득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 건축용 토지로 취득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와 별개로 신축한 공동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의 공동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그 공동주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56, 2017.12.13 경정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을 취득 후 곧바로 멸실한 점,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임대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8, 2017.12.13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0, 2017.11.23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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