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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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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73, 2019.09.20 취소 합병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59, 2019.09.10 ㆍ (질의1) 산업단지 내 정보통신산업과 직접 관련된 연구시설용 건축물 중 그 일부가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 ㆍ (질의2)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7-580, 2019.09.06 취소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1275, 2019.08.29 국승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8-420, 2019.07.25 인용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 2019.07.15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OOO시장과 체결한 입주계약서에 당초 ○○○○○ 주식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주계약서는 분양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1, 2019.07.15 취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적용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은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시설을 반드시 우선 건축하고 나중에 제조시설의 부속시설(창고) 등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79, 2019.06.27 기각 청구법인이 분할대가를 이 건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주주가 기존의 주식비율대로 받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분할부분이 타 법인으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의 동질성이 유지되나,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대가 전액을 합병교부금인 금전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할부분 지배권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이 건 합병법인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208, 2019.06.11 준공업지역 내 금형부품 제조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8조에서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에 의해‘공장의 신설’로 보이며, 해당 공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82, 2019.06.05 각하 이 건 과세처분은 징수유예가 되었으나 징수유예는 징수처분의 일환일 뿐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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