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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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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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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232, 2012.06.28 청구법인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교부일 당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243, 2012.05.18 청구인은 2011.11.15. 쟁점공동주택을 신축취득하기 이전인 2001.8.9.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1.8.1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번호(603-11-90947)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457, 2012.01.11 공동등록 되어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 건축하였다면 비록 각자 명의로 3세대씩 개별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 동일 실체 명의로 9세대의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856, 2011.12.28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예정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521, 2011.11.03 취소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청구인이 전용면적 31.45㎡인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에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와 다른 곳에 세대의 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022, 2011.08.26 감면받은 분양목적의 주택을 임대사업후 5년내에 매입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법 규정에 의한 매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던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36, 2011.04.02 무주택자인 부모와 주소가 다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세대 분리하고 있는 다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닌것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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