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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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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67, 2014.02.21 기각 개인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13.5.31.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13.5.31.)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2364, 2014.02.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 중 부칙 제3조는 일시적인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이므로, “3년 이내 1주택이 되지 않을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는 부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9.24.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야한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51, 2014.02.13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 감면요건과 주택유상거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 중 임대주택 감면을 선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이내에 이 건 공동주택을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사유가 존재하므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 감면세액 전체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조심...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63, 2014.02.06 주택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주택유상거래감면대상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44, 2014.01.06 기각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5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용, 비사업용 주택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17, 2013.12.11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분양권은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배정분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면서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3945, 2013.11.28 소극 [1]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해석 방법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51, 2013.11.21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24, 2013.11.19 기각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 주택과 노유자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건축되어 노유자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쟁점건...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6007, 2013.10.31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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