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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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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5, 2022.07.18 재조사 ① 이 건 투자실무협약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세제혜택을 약정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투자실무협약은 이 건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88, 2022.07.1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의 본점소재지가 아니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8, 2022.07.13 기각 청구법인이 환매신청의 사유로 주장하는 경기 불황, 중국 철강업체들의 시장 침투 등의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거나, 그 밖에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7.10. 함안관리공단에게 한 쟁점토지의 환매처분 신청에 대하여 함안관리공단은 2016.7...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08,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학생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카페 ○○○(본점, 공대점)와 카페 ◇◇이 입점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학...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4, 2022.07.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8, 2022.07.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학생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중 카페 ○○○(본점, 공대점)와 카페 ◇◇이 입점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 단서의 학...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93, 2022.06.29 취소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②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인 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1, 2022.06.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미륵불에서 천막행사 및 달빛걷기행사 등을 한시적·간헐적으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 2022.06.27 기각 전체적으로 자연림 상태의 쟁점임야에는 일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의자나 운동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임야가 학생이나 교원들의 휴식에 이용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이유로 쟁점임야가 교육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5, 2022.06.2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2021.1.22.)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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