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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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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5, 2018.03.21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물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17, 2018.03.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건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안내를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로 잘못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279, 2018.03.12 토지 3개 필지를 취득하여 그 중에서 2개 필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나머지 1개 필지(타인 소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존치, 이하 ‘쟁점필지’)에는 건축행위 없이 기존 타인소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비록 쟁점필지가 사업계획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필지는 공동주택 건축용 토지에 공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린...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687, 2018.03.06 기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1, 2018.02.27 기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81, 2018.02.22 경정 쟁점부동산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은 추징대상에 해당하나, 임차인에게 분양한 것은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분양전환 신고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등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6478, 2018.02.09 일부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5526, 2018.02.09 일부국승 기존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한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42, 2018.02.05 취소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감리기술자로서 근무내역이 확인되는바 동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753, 2018.02.05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임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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