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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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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73, 2014.04.18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의 25%를 환급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청구인이 다주택자로 확인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81, 2014.04.18 취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30575, 2014.04.1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30, 2014.04.16 각하 청구인은 2013.5.14.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 등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심판청구로 본안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24747, 2014.03.27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27, 2014.03.21 경정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주택거래에 대한 다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23, 2014.03.19 경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건 어린이집은 주택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로서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29, 2014.03.11 취소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1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28, 2014.02.24 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ㆍ단수가 이루어져 주택으로서의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으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89, 2014.02.21 기각 상속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07.8.2.이고, 처분청에 따르면, 기타주택의 경우 취득일이 잔금지급일인 2007.11.28.(등기일은 2008.1.8.임)이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5.31. 현재 상속주택 및 기타주택의 보유현황이 변동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상속주택 및 기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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