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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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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 2022.08.30 취소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3, 2022.08.30 기각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위임계약을 통해 장원섭에게 쟁점박물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였더라도 하더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의 운영주체(박물관장)는 박물관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관장)라 할 것으로, 쟁점박물관의 대표자(관장)는 청구인...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94, 2022.08.24 취소 원칙적으로 단지 자연림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해당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3지122, 2013.5.27. 같은 뜻임)인바, 학교용 건물 등의 위치한 부동산의 배후에 위치한 임야로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동성학교...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1, 2022.08.24 취소 청구법인은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3.16.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0.4.8. 착공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5개월만인 2021.6.1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착공한 후 별다른 공백기 없이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12, 2022.08.23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8.10.(최종 취득일인 2018.8.1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까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과 영진테크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영진테크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영진테크가 사용한 쟁점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4, 2022.08.23 취소 처분청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는 참가자들이 종교활동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교단체로서 이 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보다는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9, 2022.08.22 기각 2014.1.1.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한 취지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고, 2014.1.1. 개정 전「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 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9, 2022.08.03 기각 쟁점 연수원 중 라동(E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렘넌트신학연구원의 숙소, 강의실, 행정실, 도서관 및 식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종교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종교활동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8지700,...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5, 2022.08.02 기각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9지2584, 2019.11.13...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1, 2022.07.26 취소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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