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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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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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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77, 2011.05.28 종교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보호복지사업 목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134, 2011.03.21 기각 세대분가 사유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시 세대합가 하였다 하더라도 세대분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은 없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8두15039, 2011.01.27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93, 2010.12.29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쟁점 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노유자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33, 2010.09.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29, 2010.09.0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은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079, 2010.07.19 기존 근린시설 건축물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 조례감면규정 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928, 2010.07.06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645, 2010.06.09 노인복지시설의 100분의 1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100분의 1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892, 2009.05.19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이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취득세등 추징은 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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