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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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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2696, 2020.01.22 국패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3, 2020.01.22 취소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조심 2017지438, 2017.7.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분할의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93, 2020.01.08 기각 쟁점토지 지상의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달리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덧붙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데에 법령상 금지·제한이 있었다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76, 2020.01.07 취소 청구법인은 비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 발전소 주기기(터빈) 구매계약체결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서 해당 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환경부와의 환경...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59, 2019.12.26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창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차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70, 2019.12.2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2015.4.27.)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지급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지질조사 등과 같이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춘천지법2019누144, 2019.12.23 국승 ‘부잔교’는 토지에 정착한 시설로서 잔교의 기능을 하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0, 2019.12.19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2015.4.27.)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지급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지질조사 등과 같이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0884, 2019.12.18 국승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건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24, 2019.12.12 기각 청구법인이 2016.1.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시 OOO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었던 처분청, OOO대학교, OOO도시공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른 글로벌캠퍼스 유치가 2017.2.3. 해제시점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5.11.17. 처분청과 체결한 OOO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에 착공예정일을 2016년 10월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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