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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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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10, 2022.09.20 기각  ① 건축물을 착공하는 시점을 직접 사용의 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고 그 후 2년만 경과하면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어 부당한 점, 재산세는 건축중인 경우에 이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취득세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였더...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345, 2022.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860, 2022.08.31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센터를 개설한 점은 확인되나 이후 이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종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감면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제...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3318, 2022.08.31 기각  청구법인이 실시하였다는 장애인프로그램 역시 이 건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청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직전에 실시한 처분청의 현장확인에서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회복지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17, 2022.08.31 취소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2020.10.19.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2021.12.21.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위 사실관계 (표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유통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93, 2022.08.30 취소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983, 2022.08.30 기각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위임계약을 통해 장원섭에게 쟁점박물관을 운영하게 하면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고문료를 지급하였더라도 하더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의 운영주체(박물관장)는 박물관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관장)라 할 것으로, 쟁점박물관의 대표자(관장)는 청구인...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894, 2022.08.24 취소  원칙적으로 단지 자연림상태의 녹지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학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해당임야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3지122, 2013.5.27. 같은 뜻임)인바, 학교용 건물 등의 위치한 부동산의 배후에 위치한 임야로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동성학교...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851, 2022.08.24 취소  청구법인은 2020.1.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3.16.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0.4.8. 착공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5개월만인 2021.6.14.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착공한 후 별다른 공백기 없이 건축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612, 2022.08.23 기각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8.10.(최종 취득일인 2018.8.10.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까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과 영진테크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영진테크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영진테크가 사용한 쟁점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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