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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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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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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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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176, 2014.08.13 취소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000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918, 2014.07.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75%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23, 2014.06.24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21, 2014.06.23 일시적 2주택 감면분 추징대상 여부 회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91, 2014.06.11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627, 2014.06.11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494, 2014.06.11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596, 2014.06.10 취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572, 2014.06.05 취소 *도 군 면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는 폐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력 **지사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 11월부터 쟁점주택에 전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주택은 대문과 방문이 파손되어 장기간 거주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735, 2014.05.29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2013.8.1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당시의 취득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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