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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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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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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416, 2013.08.09 취소 처분청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사업추진제한으로 부득이하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정을 인정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승인(2008.5.6.)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2008.10.21.)를 받고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규제 등(쟁점토지를 ○○○구역에 편입)으로 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광주고법2013누85, 2013.08.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409, 2013.04.29 청구법인이 쟁점 건물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51, 2013.03.14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경우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675, 2012.12.04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쟁점③건축물에 대하여는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이므로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사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717, 2012.11.21 기각 청구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의료업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16, 2012.06.08 기각 종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1,2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부터 종교용이 아닌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였고,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858, 2012.06.04 청구법인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강행기준 위반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직권폐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308, 2012.05.01 노인복지시설 건립부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관련 질의회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721, 2012.04.16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자격 등이 제한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소지연 및 분양ㆍ임대 저조 등으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본 사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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