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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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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 2020.04.22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을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7.18.에서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3개월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착공한 것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이 건 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841, 2020.04.17 국승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63058, 2020.04.09 국패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2, 2020.04.07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헌재 | 헌재2017헌바527, 2020.03.26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77, 2020.03.12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합병 후 소멸회사는 2018.7.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9.4.3. 법인합병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합...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5, 2020.03.12 기각 처분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 중인 현행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일 뿐 별다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법률은 국회에서 관장하여 개정하는 것이라서 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신의성...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69, 2020.02.25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점 등에 비추...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6, 2020.01.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관련규정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13, 2020.01.29 재조사 청구법인은 2014.12.1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변압기 제조업 공장 및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면적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납품구조상 일시적으로 다량의 재고자산을 적재할 공간이 필요하여 쟁점면적을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주민세(재산분) 과세액을 줄이기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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