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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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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74, 2014.08.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75, 2014.08.14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되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24, 2014.05.09 기각 처분청이 2014.1.7.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가 인접 노인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18582, 2014.02.13 소극 [1]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신청이 면제의 요건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85, 2014.01.20 취소 청구인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노인요양급여 이외에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입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형태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허용한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84, 2014.01.17 취소 청구인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노인요양급여 이외에 법령에서 정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입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형태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허용한 본인부담금만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고(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227, 2014.01.16 장기요양급여를 수급 받는 입소자가 요양금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시설일 경우라도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954, 2014.01.15 경정 쟁점주택 입소자는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인 사우나, 헬스장, 식당 등의 이용이 불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도 없으며, 인근 중개업소에 신혼부부용 원룸 등으로 광고하였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면세인 주거용 건물로 임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직원들이 사용한 3세대는 과세대상용역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286, 2014.01.07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이 전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구성되고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 또는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판단된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03, 2013.10.2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과 노인복지시설 운용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축물을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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