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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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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48, 2018.11.15 경정 청구법인이 평일에는 쟁점①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한하여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식장의 연회장 등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①건축물 중 폐백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쟁점②건축물은 일반 식당...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8, 2018.10.31 취소 청구법인은 2015.10.1. 기준으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날 이후 쟁점부동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07, 2018.06.21 기각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선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라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내부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지 법령상의 금지ㆍ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2, 2017.01.06 취소 「벤처기업법」제24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할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 및 백신프로그램 제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57, 2016.12.30 기각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한 ‘공장’이란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기 및 소방공사 등에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업태도 건설업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으로서 제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030, 2016.06.30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의거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52, 2015.04.28 기각 청구법인과 0000(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것은 임대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계약이 종료하면 그 신탁이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창고용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49, 2015.04.01 기각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ooo지사가 2004.6.8.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한 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재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29, 2015.03.23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8, 2015.03.19 입주 적격요건을 갖추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 중 일부가 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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