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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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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27, 2022.09.23 ○ 재산세 감면요건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판단 시 감면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 甲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A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7.27. 주택임대사업자 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A아파트(전용면적 37.67㎡)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乙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乙이 소유하고 있...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85, 2022.08.12 장기일반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재산세 추징 제외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10, 2022.07.28 경정 ①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취득함은 물론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그 공공성이 강화되어 감면대상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20년도 재산세 ...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7,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위탁자는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09, 2022.06.27 기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2018.12.4. 국토교통부령 제563호로 개정되면서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면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다가구주택도 그 건축물대장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점(동 규칙 제5조 제5항, 제7조 제5항 참조)...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7, 2022.06.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2, 2022.06.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06, 2022.06.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그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6, 2022.06.10 기각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859, 2021.12.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60, 2022.04.21 기각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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