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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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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53, 2024.01.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 지역아동센터는 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자인 ○○○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31, 2024.01.10 취소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하면서 쟁점2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성환침례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주택은 성환침례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3, 2023.12.26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1주택을 외국인 선교사 사역관(청구법인은 일과시간 이후에는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배당ㆍ성당ㆍ불당 등의 장소이거나 이에 부수되는 장소(...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50, 2023.12.12 기각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법령의 위반이나 계산의 착오 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8, 2023.11.29 기각 청구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에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달리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라서 현실적으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그 소유...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5, 2023.11.22 취소 청구법인이 기존 안치자의 가족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장용역 관련 실비일 뿐이고, 이후 묘지(쟁점토지)의 관리비용은 쟁점토지의 이용자와는 구분된 교회의 일반 헌금 등에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받은 1구당 80만원 상당의 봉헌금은 2004.9.22.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24, 2023.11.16 기각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는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건축물에 대해 종교단체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82, 2023.11.07 경정 청구인과 청구인은 2019.4.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7.22. 이 건 가동의 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종교집회장 등으로 변경하고, 이 건 가동을 종교 의식, 종교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 건 가동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56, 2023.10.25 기각 ① 취득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장애 사유로 인하여 결국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수용된 토지의 경우에도 결국 같은 장애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② 당초 취득가액보다 보상금액이 낮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052, 2023.10.24 기각 ① 건축허가 처분청에서 적법한 송달 및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종전의 위법 사유를 보완한 후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조심 2018지1176, 2018.10.5., 같은 뜻임).② 청구법인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거나 건축허가 후 건축규제조치...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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