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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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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54, 2024.03.12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산지 유통센터 신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89,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은 업무용·미사 참례용 차량 등에 대하여 2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동시에 그 시간 초과 시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조건부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주차장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09, 2024.03.05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99, 2024.03.05 취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은 시설장이 아닌 설치ㆍ운영하는 자인 대표자에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216, 2023.1.1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7, 2024.03.05 경정 청구법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쟁점면적①을 해당 사업 또는 업무 목적에 부합하게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면적①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쟁점면적②를 2021.2....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08, 2024.02.28 기각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03, 2024.02.27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의 분류사항 변경이나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 과세요건사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관할지자체장의 쟁점주택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우리 원은 재산세 과세기...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47, 2024.02.26 기각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서 그 용도가 인성예절교육과 전통문화체험 둥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교회당·성당·불당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교육관 등)과 같이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면대상인 향교인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42, 2024.02.20 경정 임대를 통한 사용은 해당 임차인이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차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를 단순한 부설 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의 유지·관리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학교 또는 의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32, 2024.02.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3.6.14.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23.7.1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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