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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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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26538, 2014.03.27 기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411, 2013.11.29 기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867, 2013.11.08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28, 2013.07.25 사용수익권을 받아 운영하는 기숙사 재산분 주민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2607, 2012.12.20 기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84, 2011.12.20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97, 2011.11.10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하여 취득하였지만, 유치원의 설립은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움.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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