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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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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2019.12.02 말소차량의 경우 등록차량과 동일하게 제시신고를 하고 매매업자 명의로 상품용으로 부활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96, 2019.07.1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수리가 늦게 이루어졌고, 일부 자동차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와 유사한 사정를 추징처분을 면할 만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0, 2019.01.0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596, 2018.07.26 법정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를 모두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하고, 별도의 자격요건 없는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경우에 限하여 목적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4, 2018.05.25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 감면대상,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189, 2018.04.09 감면대상이 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제작결함 반품(인수 거부), 도난, 연구·시험용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된 자동차는 감면대상이 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05, 2017.11.2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2년(2013.1.1. 이전에는 1년) 이내에 해당 중고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난으로 인하여...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45, 2017.08.1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않고 폐차한 사실이 자동차등...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73, 2017.03.13 기각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자동차에 대한 도난신고도 허위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0, 2017.01.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이 매매 또는 수출용으로 취득하고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폐차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에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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