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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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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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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344, 2022.10.13 경정 쟁점부동산은「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3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동시에「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	중복 특례의 배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30, 2022.09.05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중복 특례의 배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74, 2022.06.27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제74조를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제73조제3항과 다른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중복 감면의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특례법 이관 전 비과세와 감면 중복 적용 시 운영방식 및 중복 감면의 배제 예외 규정을 둔 취지 등을 감안하여 중복 감면의...	중복 특례의 배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970, 2021.06.2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	중복 특례의 배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	중복 특례의 배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265, 2016.12.28 취소 전문가추천 이 건 토지 중 60㎡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과 제34조의4 제1항을 비교하여 감면율이 더 높은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인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감면율이 더 높은 제34조의4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중복 특례의 배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369, 2016.10.14 각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거부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원회신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중복 특례의 배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5, 2013.09.30 주택내 영유아보육시설과 주택유상거래 중복감면 가능 여부 회신	중복 특례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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