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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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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651, 2023.12.13 경정  ①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10,998.2㎡)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고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03-10 토지 5,013.2㎡를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해당 토지는 쟁점토지의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04, 2023.11.22 경정  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분청 소유의 기존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그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체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체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대체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397, 2023.10.19 재조사  이 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기부채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속한 지분 토지 중 기부채납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지분율 부분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비과세 적...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974, 2023.09.0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시설용지를 처분청에 귀속시켰고, 처분청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이 건 무상양여토지를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쟁점지목변경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5, 2023.09.05 기각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822, 2023.07.05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무상양수)하기 이전에 대체공공시설의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동 토지 중 대체공공시설용 토지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이미 취득이전에 국가 등으로 귀속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날 국가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폐기 후 신설되는 공공시설용지 도면) 상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체공공시설용 토지에...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862, 2023.03.29 기각  ○○구청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용결정 통지를 하면서 그 통지서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경정청구 사실과 다를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에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 및 ○○구청에게 매각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국가 등에 기...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972, 2023.02.1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가 관리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922, 2022.11.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2)는 쟁점(1)에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95, 2022.12.09 ○ 감면 규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무상취득)하는 용도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시간 순서상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내 토지를 법률의 규정에 따...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922, 2022.11.30 취소  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기부채납 부동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2019년 1월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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