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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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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42487, 2019.10.31 국승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14, 2018.12.27 취소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6, 2018.12.27 취소 처분청은 지방세 관련 부서가 아닌 관광진흥담당관이 호텔 객실요금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을 곧바로 재산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53801, 2018.11.29 국패 이 사건 호텔과 같이 2007. 1. 1. 이후에 리모델링하여 호텔등급이 승격된 경우에는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영업상 불이익...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53108, 2018.11.29 국패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뢰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 2018.10.2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콘도의 객실을 공유제로 분양함에 따라 등기부상에 쟁점콘도 지분의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자들은 연간 이용일수가 계좌 수에 따라 제한되고,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용도의 변경 또는 개조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그 소유권과 사용권에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소유권 및 ...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5, 2018.09.2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착공시점에는 동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착공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이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나 공사업...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8000, 2018.07.11 국패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7-337, 2018.07.05 기각 이 사건 감면조례 등의 재산세 등 감면요건에서 고급객실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8499, 2018.06.28 국승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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