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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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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0, 2017.08.23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8, 2017.08.23 취소 이 건의 경우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과세예고 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56, 2017.07.18 취소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8, 2017.03.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농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0027, 2017.02.15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12, 2017.01.17 기각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지분도 주택 수의 산정에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1주택과 이 건 2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0, 2017.01.05 취소 처분청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위 시행령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한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한 것일 뿐 현저하고...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56, 2016.12.3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9, 2016.12.19 기각 종전주택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68, 2016.12.14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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