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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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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626, 2023.08.29 경정  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화장품 도·소매업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보통신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목...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663, 2023.08.24 취소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는 일부 외부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민원처리가 통상 민원처리기간 내 그 승인 등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836, 2023.08.17 경정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509, 2023.07.25 기각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이러한 장애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라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감면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1186, 2023.07.1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175, 2023.05.24 취소  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유예기간(2022.7.28.)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2022.9.2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43,420,56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향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70, 2023.04.27 재조사  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포함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주장은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상 중복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5761, 2023.04.24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46, 2023.04.19 기각  이 건 담보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11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에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의 시행을 본 사업으로 하였다가, 지식산업센터설립을 본사업으로 변경한 점, 이 건 신탁회사가 2018.5.23.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건 지식산업센터설립 승인을 받아 2018.5.29.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8.9.4. 주식회사 ○○○○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2지772, 2023.03.2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보통신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이사 견적 등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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